北美관계 ''대반전'' 물꼬..냉전구조 해체 탄력받나

[노컷뉴스 제공] 북핵 6자회담의 합의가 사실상 이뤄짐에 따라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비롯, 북미 관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가운데 합법 자금을 머지 않아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진 것.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을 폐기하기로 합의하면 동결자금 해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특히 대북 중유제공을 거의 6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물론 북한의 핵 시설 폐쇄 조치를 봐가면서 상응하는 분량의 중유를 공급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북 중유 제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를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상징성이 남다르다.
 
북한이 지난해 7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은 대북수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리고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를 취해왔다. 따라서 대북 중유제공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당장 철회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추가 대북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인데다, 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한 만큼,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북-미 수교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수교는 북한의 과거의 핵, 기존의 핵무기 폐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마다 북한과 미국은 때로 마찰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