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집단 폐사' 등 동물학대 심각…정부, 반려동물 관련 법 강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개 수백마리가 사체로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동물학대 범죄 및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확대 및 영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경기 양평군 소재의 한 주택에서는 1000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가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경기 광주 소재의 한 육견농장에서 다수의 동물 사체와 방치된 개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와 함께 합동·기획조사를 진행해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계획(4월24일~4월28일)이다.

주요 일정

△24일(월)

08:30 국무회의(장관, 세종)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

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25일(화)

14: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

16:30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 정책간담회(장관, 충남 홍성)

△26일(수)

13:50 농촌협약식(장관, 세종)

△27일(목)

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

10:00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차관, 서울)

10:30 가루쌀 미래 비전 선포식(장관, 서울)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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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계획

△23일(일)

11:00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11:00 어린이날 간식은 농촌융복합제품으로 준비하세요!

11:00 청년농업인, 판매가 더 쉬워진다

△24일(월)

11:00 농식품 모태펀드, 2023년 상반기 1286억 원 규모 농식품 펀드 결성 추진

11:00 2023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성과 홍보

11:00 제11회 APTERR(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 위원회 회의 개최

△25일(화)

11:00 2023년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최

11:00 2023년산 국산 밀 정부비축 계획 발표

11:00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하세요!

11:00 (동정자료)정황근 장관, “충남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협력”

△26일(수)

06:00 전략작물직불 등록 마감(4.20.) 및 하계 추가신청(~5.10.)

10:00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11:00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선정

11:00 제4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11:00 농식품부와 ‘곡물체험학교’를 함께할 초등학교를 모집합니다

11:00 농촌진흥청 융복합협업 통한 R&D 혁신

가치있고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 체결

△27일(목)

11: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6기 보육생 모집 공고

11:00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 및 가루쌀 연구·제품개발 사업 출범식 개최

11:00 농업·농촌 발전을 이끈 농업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11:00 검역본부 2022년 우수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시상식 개최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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