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에서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녹두·잠두·팥이 추가되고 옥수수도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을 기존 1ha(헥타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농업 창업시 초기 소득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농지 물량도 올해보다 50% 이상 확대 공급한다. 또 청년농촌 보금자리 신규 지구를 4개에서 8개로 2배 확대해 청년가구 특화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1차 필기시엄과 2차 실기시험에 걸쳐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동물병원은 진료비 현황을 사전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럼피스킨·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가축 질명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를 내년 신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