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수사 또 제동… 검찰 “어이가 없다” 흥분

[조선일보 제공] 법원이 신정아씨에 이어 청와대 재직중 알선수재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날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신씨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불거진 법원·검찰 갈등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대검 간부는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다니 우연치고는 너무하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판단이 지방의 다른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관 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지검도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김씨로부터 작년 12월 31일과 올 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은 것(알선수재 혐의)으로 돼 있다. 모두 청와대 재직 시절이다.

▲ 20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다. /부산=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

정 전 비서관은 또 김씨 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8월 김씨로부터 두번째 ‘구명(救命) 요청’ 전화를 받자 김씨에게 “우리 형도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향후 김 사장이 하는 연산동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변호사법 위반 혐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 뒤 정상곤(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당시 정 전 비서관 형의 업체에 12억6000만원대의 아파트 발코니 공사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가 무거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언급 없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만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김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까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후원금 2000만원 외에 나에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른바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이 조사한 바로는 차명 휴대폰을 통한 두 사람 간의 전화통화가 50차례가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정 전 비서관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염원섭 부장판사가 정 전 비서관이 고교 3년 선배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에 검찰이 시간에 쫓겨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김씨와 그 주변인사의 진술에 주로 의존해 영장기각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잇따른 영장기각 사태를 맞은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 기각(18일) 때 “사법 무정부 상태”라고 법원을 비난한 것처럼 격앙된 반응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검 갈등’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에 주의를 주겠다”는 정성진 법무부장관의 이날 국회 법사위 언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지만, 부산지검 수사팀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김씨로부터 이번에 드러난 2000만원 외에 명절 등에 추가로 돈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그의 선거 사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굳이 김씨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다른 친노(親盧) 정치인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부산시가 김씨의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권 대부분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업 현장이 있는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