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정공약 보니…“농촌 포용성장” Vs “연금·소득 지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제21대 총선을 사흘 남겨두고 농업분야에서도 정당간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여당은 의료·복지서비스와 정주기반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당측에서는 연금제나 기본소득 같은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농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1동 사전투표소에소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줄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일 국회와 농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농정공약에서 포용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익직불제(논·밭 작물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의 조기 구축과 지속 확대를 약속했다. 의료나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지방 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에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특수건강검진 도입과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을 다니는 행복버스나 100원 택시, 효도 택시 등 다양한 교통모델을 늘리고 농촌 공간계획을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을 적용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의 농정공약은 대외 개방 압력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촌의 재정 안정을 우선 순위에 뒀다. 현재 국가 예산대비 3% 안팎인 농정 예산을 확대하고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의당도 도농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멸 위기를 맞은 농가를 위해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과 가격 차이가 나는 농산물에 대한 직불제를 확대하고 국가 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보도 제시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이나 매년 골칫거리인 채소가격 수급안정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초기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을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매달 150만원으로 최대 70만원 인상을 제안했다.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으로는 가격 급등락이 심한 무·배추 등의 계약 생산물량 및 정부 지원 확대와 품목별 의무자조금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 연령 기준 상향은 45세 미만으로 민주당과 같지만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을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농업축산통계국 신설과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정 생산량 확대를 내놨다.

한편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별도 공약을 제시하며 이슈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중·고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추진하고 맹견 소유자 의무 보험가입,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방안도 마련했다.

통합당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함께 소득 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기초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