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거점으로 균형개발..국토계획 수정안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020년까지 국토구조가 7대 광역권과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다핵연계형(7+1)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된다.

또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2003년 270가구에서 2020년 370가구로 늘어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00년 기준 20.2㎡에서 2020년 35㎡로 넓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마련,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수정안은 오는 12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모든 계획에 최우선하는 장기계획으로, 지역계획과 교통 및 환경 등 부문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은 72년 1차 계획수립 이후 현재 4차계획(2000~2020년)까지 수립되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계획의 기조를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변경했으며 국토공간 구조를 동서간 3개 선형축에서 면(面)개념인 `7+1` 다핵형 공간구조로 개편했다. `7+1`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광주 대구 부산 등 7대 권역권과 제주도이다.

정부는 다핵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20년까지 주택수를 인구 1000명당 2003년 270가구에서 370가구로, 주택보급률은 2003년 101.2%에서 120%로 각각 끌어올리기로 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2003년 20.2㎡(6.1평)에서 35㎡(10.6평)로 늘리기로 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은 2003년 7㎡(2.1평)에서 12.5㎡(3.8평)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화율은 2003년 89%에서 95%로, 상수도 보급률은 89.3%에서 97%로 높아진다.

동북아시대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시설도 확충된다. 우선 동북아시대를 대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광양 등지를 경제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대륙횡단철도 등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개성공단, 나진 선봉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이를 연결하는 남북한 연결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3년 기준 2778㎞인 현재 고속도로 연장은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도로망으로 확대해 6000㎞로 늘어난다. 철도 복선화율은 32.3%에서 80%로, 철도영업연장은 3140㎞에서 5000㎞로 각각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