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나선 9차 전력계획, ‘탄소제로'까진 먼 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계획)을 통해 본격 탈원전·탈석탄에 나선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은 현재 15%에서 2034년 40%까지 확대하고 석탄·원전은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다소 높게 설정돼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대책까지 반영할 경우 추가 목표 상향이 불가피해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재생 발전설비, 2034년까지 3배 이상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했다. 전력 수요를 관리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한 목표수요는 102.5GW다.

9차 계획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을 반영한 1.0%로 8차 계획 대비 소폭(-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같은해 목표수요(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했다. 이를 충족하려면 새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한데 액화천연가스(LNG)·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발전원별 설비용량을 보면 석탄설비는 2020년 35.8GW에서 2034년 29.0GW, 원전은 같은기간 41.3GW에서 19.4GW로 각각 6.8GW, 3.9GW 줄어든다. LNG설비는 같은기간 41.3GW에서 59.1GW로 17.8GW, 신재생은 20.1GW에서 77.8GW로 57.7GW 각각 급증할 예정이다.

설비별 비중을 보면 원전·석탄은 2020년 46.3%에서 2034년 25.1%까지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같은기간 15.8%에서 40.3%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연말 국제연합(UN)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 계획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1억9300만t을 제시했다. 이는 2017년 계획(2억5200만t)보다 23.6% 줄어든 수준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약 57% 줄일 예정이다.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지난해 기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은 2030년 29.9%로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의 경우 같은기간 6.5%에서 20.8%로 크게 늘어난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올해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한다.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신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실증 병행을 추진한다.

설비용량 비중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재생에너지 대거 확충, 국민적 합의 필요”

정부가 발표한 9차 계획은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했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 목표에 비해서는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2034년에도 탄소를 배출하는 LNG 설비의 비중이 30.6%를 차지하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 부호가 매겨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9차 계획은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춘 것으로 추가 국가적인 계획이 만들어질 경우 이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차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NDC와 정합성을 맞췄다”며 “탄소 중립을 감안한 새로운 국가적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10차 계획 등에 수정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도 “9차 계획은 작년 3월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탄소 중립 선언은 이달초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았다”며 “앞으로 세워야 할 10차 계획에 탄소 중립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전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9차 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8%는 ‘재생에너지 3020’ 대책에 반영한 20.0%보다 0.8%포인트 많은 수준이다. 당초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비재생 폐기물(3.5%)이 포함됐는데 9차 계획에서는 태양광·풍력으로만 20.8%를 달성토록 했다. 처음 목표에 비해 신재생 발전으로 4.3%포인트를 추가 확충해야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10차 계획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추가 상향이 불가피한 만큼 태양광·풍력 용지 확보 등을 큰 과제로 떠안게 됐다. 원전·석탄보다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상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유 교수는 “9차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보다 한층 상향한 것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