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전]자동차산업 한해 32명 산재로 사망…하청에 위험전가 차단해야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한해 평균 32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상생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관리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해당사례들을 대중에 알려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연중기획을 게재합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매년 늘고 있는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의 근로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상생안전 기획시리즈에 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4월 25일 경남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 제2공장. 작업 인부 한명이 크레인을 이용해 자동차 문짝을 운반하던 중 쌓아놓은 문짝 사이에 끼어 압사했다.

크레인을 사용해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해당 물건의 흔들림에 의한 충돌, 협착(끼임),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울산공장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7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국GM의 한 공장에서는 변전실에서 전압을 측정하던 근로자가 합선으로 인한 발화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 근로자는 결국 숨졌다. 변전실 내부 전압이 고압(3.3KV)으로 전기적 불꽃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으나 재해자는 특수 작업복 대신 일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산산업 근로자들이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사고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산재로 한해 평균 32명 사망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2년 34명, 2013년 41명, 2014년 31명, 2015년 27명, 2016년 27명이다. 해마다 평균 32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에 비해 산업재해자수는 월등히 많다. 자동차산업분야 재해자수는 연평균 2000명 선이다. 지난해에는 1705명까지 감소했으나 올들어 다시 증가반전해 상반기에만 966명이 산재로 죽거나 다쳤다.

자동차산업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산업의 재해율은 0.57%로 전산업 평균(0.49%)보다 높다. 재해율이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주관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자동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한국GM)와 이들 회사의 하청업체 재해율은 0.49%로 전체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 또한 근로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사고는 하청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또한 이같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개사와 하청사의 사고성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보면 하청(0.46퍼미리어드)이 원청(0.45퍼미리어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5개 자동차회사 11개 공장은 근로자 8만 8537명 중 4명이 사망했다. 하청은 2만 1664명 중 1명이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에서 사내·외 협력업체 근로자를 제조·생산라인에 대거 투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한국GM 보령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 관련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한국GM)

안전망 구축 위한 안전투자 확대해야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공장장을 비롯한 경영층이 참여하는 리더십 활동(안전회의체 운영) 강화 및 월별 안전 캠페인 활동,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화재예방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과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도입, 협력업체 대표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4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자동차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아차 광주공장·소하리공장(광명)·화성공장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부평공장·군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아산공장 9개 사업장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고용부는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동차업계가 안전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종철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은 물론 하청업체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동차업계가 원·하청 상생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설비 등을 선도적으로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