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부장관 연설 요지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위정책포럼에 참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의 기조연설 요지 <기조연설> 1분기 GDP 11.8% 성장했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GNI는 6.5% 증가에 그쳤다. 생산 상당부분이 교역을 통해 소득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중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돼 GDP상승률 보다 GNI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물가이나 다행히 상반기중 기름값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반영됐다. 정보에 따르면 OPEC도 25달러 전후로 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 한다. 하반기에 유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듯 하다. 버스요금 및 의료보험 수가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는데 연중 상승률 2.5%선에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만 할 수는 없다. 통관기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각각 상반기중 4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많고 하반기에 수출이 많은 패턴을 갖고 있다. 하반기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늘어나, 60억에서 80억불 정도가 될 것이며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했던 120억달러에 근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40억에서 50억불 정도의 약간의 흑자를 보이는 것이 통화운영에도 좋고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데도 좋다. 다만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규모의 흑자가 필요하다. 하반기에는 재정긴축을 강화해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0조원 이하로 가져가겠다. GDP의 2내지 2.5% 수준의 적자를 낸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 금융은 더욱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금융시장의 안정 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을 활발히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금융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 것이다. 구조조정 진행기에 자칫 책임소재가 불투명해 질 우려가 있다.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책임과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는 않을 것이다. 나중에 책임을 못 묻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10조규모의 채권펀드도 은행 등이 자기책임 아래 투자하고 정부는 신용을 보완해 주는 등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정부가 떠 안는다. 시장에 위험을 인수하라는 요구는 않는다. 당초 IMF와 99년말 기준으로 FLC를 적용, 충당금은 향후 2년간 나눠 쌓기로 합의가 됐다. 그 계획을 이번에 앞당긴 것이므로 당분간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내년에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번에 대손충당금을 쌓는데 큰 문제가 있는 은행은 몇 개 안된다. 대부분 지방은행이다. 지방은행에는 이미 상당기간동안 적기시정 발동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은행의 부실규모나 이미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 경상이익 등을 볼 때 문을 닫는 등의 적기시정조치는 없다. 합병과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개방시장에서 생존하는 등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이런 2단계 금융구조조정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어 원활한 통합과 업무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절 아무말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조흥과 한빛은행을 묶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 없다. 다만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올해중 가시적인 합병이 안나올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바꾼 적이 없다. 올해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큰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