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뱃값 복마전]③해외에선 얼마나 올리나

담뱃값 인상으로 시중 담배의 2분의 1 가격인 면세점 담배의 인기가 급증했다. 사진은 한 소비자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새해 큰 폭으로 오른 담뱃값의 불똥이 면세점 담배로까지 튀고 있다. 이를 두고 면세점 판매가를 올려 일반 담뱃값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면세 담배의 가격은 시중가의 60~70% 정도에 맞춰져 있다. 그에 비해 국내 면세담배 가격(1900원)은 현 시중가(4500원)의 42% 수준이다. 따라서 면세 담배의 가격이 오른다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면세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담배에 붙는 세금을 120엔 인상하며 담배 1갑이 320엔에서 440엔으로 30% 가량 올랐다. 그러면서 250엔 가량의 면세 담배에도 12%(30엔)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에 비해 한국 면세 담배에 부과될 세율은 38%에 달한다. 현재 면세담배 가격(1900원)에서 시중가 70%인 3000원으로 올릴 경우 1100원 정도가 고스란히 세수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수준·GDP 등을 미루어 볼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이 면세 담배에 30엔 가량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 “만일 한국 면세 담배에 세금이 붙는다면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면세 담배를 중심으로 사재기 움직임이 일었다. 면세 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이 한국 면세 담배보다 적었음에도 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담뱃값이 오르기 두 달 전부터 출하량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0% 가량 늘더니 담뱃값이 오르기 직전 달에는 판매가 2배 정도 증가하며 담배 ‘품귀’ 현상을 빚었다.

호주는 가격연동제를 택해 물가상승률에 맞춰 10~15%가량 씩 담뱃값을 인상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갑의 가격은 13.5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20달러를 넘어섰다. 5년 새 가격상승률이 50%에 달한다.

매년 단행되는 담뱃값 인상에 호주의 불법 담배는 꾸준히 증가했다. 호주 관세청은 지난해 담배 2억 개피가 밀수로 압수 당했으며 이는 2012년(8200만 개피)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