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12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산처

[edaily][추정사업비 7조8천억원 규모…상반기 마무리] 기획예산처는 도로 및 철도분야 대형 투자사업 중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태안-보령간 국도건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12개 사업의 추정 총사업비는 7조832억원이며, 도로 및 철도분야 중장기 계획상 우선순위가 높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에 대한 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연구기관,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이 맡는다. 오는 2월에 조사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중 완료되며, 결과는 200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고속도로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격자형 전국간선망계획중 남북 7축(부선~고성)의 일부 구간인 동해~삼척, 남북 3축의 지선인 통영~거제 노선이 선정됐다. 국도는 서남해안 낙후도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서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일반국도로 지정된 국도 77호선중 우선순위가 높은 여수~남해, 태안~보령, 부안~고창, 영광~해제 등 4개 노선과 주변 지역개발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포천~철원, 하동~남해 2개 노선이다.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수서~가락시장~경찰병원~오금동)은 지하철 5호선·8호선과 3호선의 연계운영을 도모해 서울 송파·강남지역의 지하철 이용을 원활히 하고, 지하철 잠실역의 과도한 환승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일반철도는 중앙선 청량리~제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중 미연결구간인 원주~제천 구간, 중남부 내륙철도중 여수~충주 구간,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후 용량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선 서울~시흥간의 선로확장 사업이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99년부터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절반정도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관련 표·요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