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외환보유 2000억불 얽매일 필요없다"(상보)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면 외환보유고 2000억달러를 지키는데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허 차관은 5일 `SBS 전망대`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외환보유고는 달러 뿐만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 등으로도 구성돼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그러나 "우리는 현재 충분히 외환보유고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내용의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단기외채 1500억달러중 400억달러는 조선과 펀드의 환헤지용으로 회계상은 부채지만 실질적으로 외채가 아니다. 유동외채 1900억달러중 400억달러는 떼내서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과 900억달러 통화스왑도 하고 있는데다 민간기업도 해외에 나가서 기채해 올 것이고, 2월달 경상흑자도 30억달러 이상이다"며 3월 위기설 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 차관은 환율 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도 `경제펀더멘탈을 반영하도록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투기 등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과 시장수급을 반영해야 한다"며 "환율은 24시간 거래되고 있어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쏠림 현상이나 투기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시장에 들어가 스무싱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이틀동안 15억달러 규모를 개입했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또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서민 생활은 어려워지는 등 양날의 칼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엔화(환율)가 1600원에 달하면서 엔화대출을 받은 업체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력 업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일본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허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과 관련해선 "과거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과도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 거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할지, 영구적으로 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리금 상황이 어려운 가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고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높게 쌓고 있어 아직 괜찮은 수준이다"며 "자본확충펀드 등을 이용해 은행들이 충분히 흡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재정부의 임금 자진 반납과 관련 "반납률은 자율 결정하고 있으며 한달에 3000만~4000만원을 모아 주변 복지관에 지원하려고 생각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