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 공급, 현실화되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송파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아파트 반값 공급의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파는 방식이다. 다만 토지임대료는 따로 내야 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건축비만 받고 분양할 수 있어 아파트 값이 평당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판교 예상분양가(평당 11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송파신도시에 이 방식이 도입되면 30평형대 아파트를 1억5000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전셋값 이하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도입되더라도 송파신도시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가 80%선이어서 조성원가가 적게들어 이 방식을 도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은 국가나 공기업이 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생소한 데다 `반쪽짜리`아파트여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가치는 오르는 반면 건물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송파신도시는 강남 대체로 지어지는데 투자가치가 없는 상품을 내놓을 경우 대체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도 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 방식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청와대가 나설 경우 도입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