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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7446건으로 이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59.5%인 1만382건이었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 8월 말 기준 2845건으로, 최근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