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약이 무효인 인구감소, 근본적 발상전환 필요하다

국내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나타나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연간 기준으로 처음 확인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는 27만 2400명인 데 비해 사망자가 30만 5100명으로 더 많아 인구가 3만 2700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가 인구 자연감소 원년이 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예측됐지만 정작 눈앞의 현실이 되니 충격적이다.

인구 자연감소가 앞으로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 순유입을 더한 총인구도 7~8년 뒤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생산력을 떨어뜨려 국력을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 역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쏟아 부으며 갖가지 정책을 다방면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인구통계는 백약이 무효였음을 보여준다.

인구의 자연감소 전환은 인구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웅변한다. 무엇보다 인구는 무조건 증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비현실적인 고정 관념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고려해 인구 감소의 속도를 가급적 늦춰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인구 감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 오히려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적정한 인구 규모가 어떤 수준일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도기에 감내해야 할 고령층 부양 부담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과도기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정책 과제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다문화화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젊은층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화는 사회의 활력과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통설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이민 유입에 대한 문호를 훨씬 넓히고, 우리 사회의 외국인 포용력을 높일 대책이 요구된다. 젊은 여성들에게 아이 낳기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식의 인구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