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챗 다운 금지' 행정부 조치 제동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행정부 조치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재차 기각하고 지난달 금지유예 결정을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미국 앱스토어와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위챗 사용자들이 정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은 메신저 기능과 함께 위챗페이 등 결제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통합형 앱이다. 위챗 이용자는 10억명에 달하며 미국의 위챗 일일 사용자는 1900만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