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남발되는 공무원 특공에 시민들 뿔났다

10년간 중앙행정·공공기관 직원에 2.5만호 특공 공급
수억~10억 시세차익…지역주민들 "지나친 특혜" 불만
  • 등록 2021-02-18 오전 6:00:00

    수정 2021-02-18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공 물량이 지나치게 많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특공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불만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면 오는 8월에는 세종시에 23개 중앙행정기관(2실·13부·3처·3청·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이 안착한다.

2011년부터 이달까지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특공 주택은 모두 2만 5000세대이다.

지난해까지 전체 공급 물량의 50% 이상이 특공으로 선배정됐고, 올해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됐다.

이들은 새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중 자신이 선호하는 단지를 골라 특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최근 세종시 6-3생활권에서 진행된 신규 아파트의 일반분양 최고 경쟁률이 2099.9대 1을 기록한 반면 하루 앞서 진행된 특공 경쟁률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또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과 기존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비교하면 특공을 통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입주 예정인 충남대와 한밭대 등 충청권 국립대들 교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부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불법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세종시 특공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는 중단됐지만 그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등 이전기관이 아닌 지역기관 공무원들에게도 특공 혜택이 제공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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