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경제팀 성향 분석-기업인출신, 실물 중시

재무부장관과 상무부장관 등 부시 신정부의 주요 경제각료들이 전통산업의 대기업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이들이 추진하게 될 경제정책이 미국경제와 대외교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은 27일 부시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성향을 분석, 향후 경제 정책 및 대외 교역 방향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점검했다. 무역관 보고 내용을 소개한다. ◇새 경제팀과 대외교역 새 경제팀의 정책이 대외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규제 등 국내시장 보호정책에 따른 직접적 영향과 국내 산업정책과 달러화 정책 등에 의한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아직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미무역대표부(USTR)의 대표가 임명되기 전이나, 새로운 경제팀이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대기업 출신인데다가 특히 폴 오닐 재무부장관이 사양기에 놓인 앨코어 알루미늄사를 정부보호가 아닌 자생 경쟁력 강화로 살렸으며 기업 생산성 증대의 중요함을 그린스펀 FRB의장 이상으로 중시하는 인사여서 국내 시장보호를 요구하는 업체의 로비가 크게 먹혀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점 특히 철강 등 우리 상품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국제적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빠졌던 앨코아 알미늄사를 맡아 인력조정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새로운 생산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취임시 78억달러에 그쳤던 회사의 연간 수입을 현재 160억달러로 키운 경력이 있다. 둘째, 신 경제팀이 추구하는 산업정책과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경비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유도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들과 경쟁해야 할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달러화 정책과 관련,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조화있게 유지해야 할 미국의 경제특성상 지금까지 유지해 온 달러화 강세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경기의 둔화로 인한 달러화 약세현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데다가 신 경제팀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에 직면 달러화 약화를 자의 반 타의 반 용인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경쟁력과 제3국 시장에서의 미국기업과의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당선자가 바라는 바와 같이 미국이 금융시장의 균형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정부의 감세정책 등 공급측면 위주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기업의 투자의욕과 소비자 지출의 활력이 살아 난다면, 일부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경제팀 주요경력 및 성격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1일 재무부장관과 상무부장관에 알루미늄 제조업체의 폴 오닐 회장과 석유가스 회사의 돈 에반스 회장을 임명했으며, 여기에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는 대선운동때부터 경제자문역을 맡았던 현 기업경제연구소(AEI)의 로렌스 린지 위원의 기용이 확실시 되고 있다. 로렌스 린지가 한때 FRB 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긴 하지만 경제팀의 트로이카가 한결같이 기업출신이거나 기업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된 셈이다. 여기에 경제각료는 아니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앤드루 카드도 GM부사장과 전미자동차제조업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가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내 경제팀의 수장역할을 하게 될 재무부 장관의 면모에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통을 깬 비금융계 출신의 지명을 두고 앞으로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금융측면 보다는 실물경제 위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게 일고 있다. 재무부장관 지명자인 폴 오닐은 67년에서 77년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인 예산국에서의 공직경력을 제외하고는 77년부터 87년까지는 인터내셔날 페이퍼사에서, 87년부터 지금까지는 앨코어 알루미늄에서 기업가로 활동한 경력이 전부이며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기업계는 기업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신임 재무부장관의 출현을 불황 타계의 호기라고 반기는 반면, 금융 친화적인 인사의 재무부장관을 기대했던 금융계는 미국의 금융시장 경색과 주식시장의 침체,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세계금융시장이 동반 침체 등 대내외 금융분야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첫째, 현재 침체 위기에 있는 미국경제를 어떻게 연착륙 시키는가와 둘째,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강한 달러화 정책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미국경제의 연착륙 대책과 관련, 실물전문가 일색으로 구성된 새 경제팀은 감세를 통해 기업의 의욕을 살리고 규제완화와 정부간섭 배제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공화당의 공급측면 위주의 정책이념과 부시 당선자의 선거 공약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전면적 감세정책과 관련, 대선 직후 박빙 승부와 의회의 교착적 균형으로 이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한때 예견되었으나, 부시 당선자측은 당선자로 확정되기 직전부터 미국의 경기침체 위기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여론조성에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과 30년 친분관계를 맺어온 폴 오닐의 재무부장관 임명은 신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시 이와 반대입장에 있는 FRB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린스펀 FRB의장은 올해 6월 4번째 임기를 시작 2004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고령으로 인해 재임명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와 관련 신 경제팀은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환경과 노동기준에 대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 분명시 되는데, 부시 당선자는 이미 지난 22일 차기 환경청(EPA) 장관으로 비교적 기업 친화적 이력을 갖고 있는 크리스티 휘트먼 현 뉴저지 주지사를 지명함으로써 차기 정책의 방향을 예고했다. 둘째, 신 경제팀의 달러정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추구로 인해 미국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악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감소와 주식시장의 침체현상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업가 출신의 신임 재무부장관이 미국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 달러화 약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다시 말하면 고질적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화대 문제를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통해 해결하려 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월가는 신임 재무부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 GDP의 4% 수준에 이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강한 달러화를 배경으로 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화 약세 전환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외국자본의 유입 중단과 주식시장의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미국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경제자문으로 내정되어 있는 로렌스 린지가 지난 10월 유로화가 최저치에 달했을 때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를 의미하는 유로화 부양을 위해 미국이 국제 금융시장에 개입한데 대해 강력히 비판을 가했을 정도로 강한 달러정책의 추구자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임 재무부 장관만을 보고 미국의 새 경제팀이 달러화 약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은 속단이라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