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서울도시기본계획.. "뉴타운 대책 빠졌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3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허재완 중앙대 교수와 토론자로 나온 박환용 경원대 교수의 모습.

지난 1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서울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도심 주변에 상호 업무지역이 연계되기 마련인데 `3핵 3부핵`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없어 25개 자치구에서 이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종로`와 `강남`의 양대축에서 금융허브로 육성되는 여의도·영등포를 추가해 3핵 중심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업무기능이 집적된 이들 3핵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글로벌 업무환경을 집중 개선하는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경제중심지와 연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의 `3부핵`이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으면서 상암과 마곡지구 등은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개발로 인해 인구증가로 빚어질 상황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현재 서울에는 뉴타운이 지정돼 저밀지역에서 중·고밀지역으로 변화될 예정이지만, 많은 기반시설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줘 5개 권역(도시권, 서북권, 동남권 등) 및 25개 자치구에서 하위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도 핵심이슈로 제시한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다양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서 교수는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다양화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설치의무화, 주택바우처제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 소요될 재원이 얼마인지, 그것이 서울시 재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소득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 가격이 얼마인데 부담 가능한 주택인지, 서울시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김인희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최초로 수립됐으며, 서울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약 5년 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해 오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9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립, 시장이 승인 확정하는 최초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