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움츠러든 재계 내년 경영 계획, 정치권 모른 체 말라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다짐하고 있지만 투자를 늘리거나 사람을 더 뽑겠다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제 발표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확대경영에 나서겠다는 곳은 8.5%에 그친 반면 긴축경영(49.2%)과 현상 유지(42.3%)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곳은 10%에 불과했고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6.2%에 머물렀다. 조사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음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부른 미증유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간의 마이너스 충격이 우선 큰 이유다. 하지만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의욕을 꺾는 반(反)기업법이 무더기로 쏟아졌다는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수많은 기업과 경제단체의 간곡한 만류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이 본보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을 오래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외환위기 빼곤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하기 어려운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9월 “기업들이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는데 국회는 귀와 눈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때리기에 익숙한 이들의 눈에는 엄살로 비칠지 모르지만 평생을 경제 전쟁의 최일선에서 보낸 원로기업인과 단체장의 입에서 나온 절규다.

이런 여건에서 투자를 늘리거나 사람을 더 뽑는 공격 경영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많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턱없는 욕심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들이 결사 반대하는 규제 법안을 곧 줄줄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등을 두들기며 힘을 내라고 해도 부족할 시기에 손과 발을 묶고 여차하면 중벌에 처한다는 법을 만지작거리는 나라에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