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상목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미래부 1차관) 주재로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열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개화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 대응 방식은 사후 대처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 지금은 주민번호와 같은 단순한 정형 식별정보와 알려진 공격정보(스미싱, 악성앱 등)에 한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정보 필터링을 강화하고, 사이버공격 역추적기술을 개발해 개인정보 유출 및 모바일 결제사기 가능성을 사전 감지해 차단하는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는개인정보보호 및 역추적기술 개발을, 안행부는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서비스 운영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현재 70% 대인 악성 앱 탐지율을 70%에서 ‘15년에는 90%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사회문제해결 R&D사업’과제로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환경부 물환경정책과)▲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환경부 물환경정책과)▲유해물질 및 위·변조로 부터 안전한 먹거리(식약처 오염물질과)▲방사능피해 예측 및 저감 기반 구축(미래부 원자력진흥정책과)▲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 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환경부 화학물질과)▲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환경부 폐자원관리과)▲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축(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안행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을 확정, 예산을 투입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