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방안]'행복주택·뉴스테이' 3만가구 추가 공급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김포 고촌읍 등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2차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지난해 1월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8곳·1만 29000가구)가 지정된 데 이어 석 달 만이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 토지 매입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토지지원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강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내년 말까지 5년간 총 30만 가구를 쏟아낼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당초 목표보다 1만 가구 늘어난 15만 가구, 뉴스테이는 2만 가구 많은 15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인 서울 독산동 롯데 알미늄 부지(4만 5000㎡, 1500가구)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김포 고촌읍(31만 2000㎡, 2900가구)·남양주 진건읍(90만 6000㎡, 5700가구) 등 3곳을 뉴스테이 2차 공급촉진지구로 확정, 총 1만 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한 후보지를 올해 상반기 3000가구 이상 추가로 선정해 총 2만 6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사업, 민간 제안 뉴스테이, 정비사업 뉴스테이, 토지 지원 리츠 도입 등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는 5만 5000가구, 내년에는 7만 1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다는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복주택도 공급 방식 다양화로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미 1만 5000가구 이상의 국공유지를 확보했고, 지자체 공모 및 LH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면 올해 3만 8000가구, 내년 4만 8000가구 공급(사업승인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신혼부부가 최장 1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주택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주택기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출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만들어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 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된 취업 준비생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우대해 최저 1.8%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