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가계부채 잡혔을까…文정부 정책 효과는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상윤 기자] 청년실업과 가계부채는 잡혔을까. 다음주에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주안점에 대한 최신 통계가 나온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실업률이 주목된다. “호재가 없다”는 게 정부 안팎 분위기여서 더 악화됐을지 우려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따른 가계대출 양상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년실업·가계대출 주목

6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0일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국내 전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이 세대·업종별로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실업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고용 여건이 어려워 특별히 호재(청신호)로 파악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고꾸라진 고용 지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새로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 사상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취업 준비생 및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등을 포함한 지표)은 21.4%를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등한 것은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대졸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정보화 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숙련 일자리도 함께 감소하는데, 한국은 이런 변화가 너무 일찍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기업 탓도 있지만, 공무원 증원 정책도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을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은이 10일 내놓는 지난해 12월 금융시장 동향도 관심사다. 가계가 예금은행으로부터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관심이 모아지는 건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주택대출 조이기 여파다. 지난해 11월까지는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진 가계가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기류가 뚜렷했다. 11월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3조662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8일 나오는 올해 1분기(전망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자료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스탠스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도 바뀌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 신산업 킥오프 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문재인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인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한다. 5대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한은이 11일 발표하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특허자료를 이용한 국가·기술별 비교 분석’ 보고서도 신산업 프로젝트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갑질’이다. 협력사에게 관련 기술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타사에 정보를 제공해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도록 해 단가를 인하하거나, 계약 전에 기술자료를 빼내 유사제품을 만드는 불법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