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생명·카드 분리대응, 변형된 `삼성봐주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여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한 금산법 분리 적용 논의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변형된 삼성봐주기일 뿐"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29일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금산법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명분 하에 삼성과 다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과 카드에 대한 분리 대응론이 제기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일단 금산법을 위반했으면 말끔하게 초과지분을 처분해야 하며 더 이상 `꼼수`가 용인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매각을 위해 무려 5년이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주고 있는 만큼 삼성이 금산법 위법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만약 분리대응론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삼성이 주장하는 소급입법 논리에 사실상 투항하는 것이고 삼성봐주기의 변형품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분리 대응론의 전제로 알려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고유-신탁계정 구분에 대해서도 "구분계리 논의를 구실로 금산법 개정안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하고 "변액상품이나 퇴직연금보험 등 특정상품에 따라 구분되는 특별계정과 일반상품이 포함된 일반계정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 회계개혁의 핵심은 고객이 리스크를 지는 유배당계정과 그렇지 않은 무배당계정으로 구분하는 일"이라며 "우선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행한 위법사태를 정기국회에서 금산법 개정을 통해 분명히 해결한 후 보험사 구분계리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