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등 워크아웃 5개 계열 세무조사 통보- 금감원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일부 오너들이 보유 부동산을 계열사에 비싼 값에 팔거나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빼내쓰면서도 기존의 경영권은 고수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해이 양상을 보인 사실이 금감원 특검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금유용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인 미주 등 5개 계열 관련업체를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뢰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및 비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검찰에 고발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또 특검결과 드러난 대우자동차의 위장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재호 신용감독국장은 22일 워크아웃 계속 추진 44개 업체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검과정에서 자금유용 등 모럴해저드가 적발된 기업과 오너, 경영관리단 등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결과 미주계열 계열주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계열사에 24억원에 매각하면서 23억원을 선수금으로 받아 이를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계열주는 이 부동산을 당시 공시지가(평방미터당 20만원)보다 훨씬 높은 33만원에 팔았고 대부분의 매각대금이 선수금으로 치러지고 잔금 1억원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은 계열사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계열 오너와 특수관계인도 소유토지를 86억원에 계열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2만7000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21만1000원에 팔았다. 계약금의 경우 통상 매각대금의 10% 안팎인데도 계열사는 이 부동산을 사면서 매각대금의 70%인 6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또 신호계열 오너는 회사로부터 1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지만 남은 잔금 36억원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오너의 자금유용으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밖에 워크아웃 업체 오너들은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개선약정에 명시된 사재출연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재출연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동아건설과 한창이 지목됐다. 한 오너는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하기로 하고 재산처분위임장을 채권은행에 제출했지만 이후 인감을 변경, 회사측의 소유권이전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채무재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한 채 기업과 관계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채무재조정 업체중 고합(장치혁), 갑을과 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김을영) 등 6개사의 오너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번 점검에서 대우자동차가 협력업체에 전도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협력업체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고 이를 다른 협력업체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해 위장지분을 만드는 등 위장계열사를 소유한 사례도 포착했다. 조 국장은 "특검결과 이같은 모럴해저드가 드러남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5개 계열 워크아웃업체와 오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과 도덕적해이 유형을 통보해 세무조사 실시를 의뢰하고 조사결과 구체적인 비리가 적발되면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자동차 위장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통보해 정밀조사토록 하고 경영관리단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나 자금관리, 경비집행관리 등에 소홀한 점을 들어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