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정안 마련절차 `해명`..與 재경위원 오해풀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마련 절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앞으로 개정절차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는 대신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해 토론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석동 차관보,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송영길,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정부안이 마련된 경위를 설명하고 법무부와 공정위 등 각 부처별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석호 위원장은 "오늘은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고 설명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재경부에 대한 오해를 상당부분 풀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집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에서는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내 `소급입법 가능` 의견을 무시하고 삼성측이 의뢰한 법무법인의 의견을 추종하는 등 정부가 `삼성 봐주기` 행태를 보였다며 절차를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이달중으로 금산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정세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 위원장은 "친재벌-반재벌이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우려해 대표가 다소 욕심을 내서 발언한 듯 하다"며 이달중 당론화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제부터 재경위 의원들 간의 간담회와 토론회, 정부와의 협의, 이후 정책의총 등이 열려야 하는데다 논쟁을 필요로 하는 논점도 다양해 신속하게 결정하기 여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