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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을 △취준-적극형(직장경험 없음·구직의욕 높음) △취준-소극형(직장경험 없음·구직의욕 낮음) △이직-적극형(직장경험 있음·구직의욕 높음) △이직-소극형(직장경험 있음·구직의욕 낮음) △취약형(질병·가족돌봄 등 환경적 취약성 높음)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 평생직장 개념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기저효과,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 등 추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바로 노동시장으로 전입시킬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을 강화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기존 12개교에서 50개교로 늘리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민간·공공기관에서의 일경험 기회 대상을 7만4000명까지 늘리고 이를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쉬었음’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281억원을 들여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일상과 구직 의욕을 유지시키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구직단념청년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000명 더 늘린다. 니트 청년 6000명을 대상으로는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특화지원을 강화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 200만원 상당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신설하고,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직 과정에서 가볍게 쉬는 등 ‘쉬었음’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의욕을 상실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