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건설경기 연착륙 노력하겠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되도록 하겠다"면서 "분양가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불거진 국토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직원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충고를 해달라"며 "선진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윤리성 등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25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건설경기와 관련 "해외건설은 상황이 낫지만, 내수 시장은 어렵다"면서 "투자와 수주 모두 어렵고, 전체적으로 정부의 SOC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선진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윤리성 등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면서 "건설업계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산업보다 앞서가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이달 국회 처리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의 탄력적 운용, 재건축 부담금 폐지, 퇴출업체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또 지난 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 종료 이후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됐다며 DTI 규제 폐지와 주택담보비율(LTV) 기준을 금융권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도 건의했고, 5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 확대와 SOC 예산 증액 및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