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증언대에 쏠리는 눈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6일에는 농해수위,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농해수위는 전날에 이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있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 전 선장과 박기호 기관장 등 증인 8명이 ‘재판중’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날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반적으로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하에 처하지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추가돼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사위 국감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 논란을 야기한 검찰의 사이버검열이 본격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청 불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무위는 금융감독원, 기재위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문위는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다음은 16일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다.(괄호안은 시간 및 장소)

△법사위=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방검찰청 (10:00 서울고등검찰청)

△정무위=금융감독원 (10:00 금융감독원)

△기재위=기획재정부 (10:00 정부세종청사)

△미방위=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10:00 국회)

△교문위=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10:00 국회)

△외통위=주브라질대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사우디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현지)

△안행위=세종특별자치시 (10:00 세종특별자치시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14:00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10:00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14:00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농해수위=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10:00 국회)

△산업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00 국회)

△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00 국회)

△환노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00 국회)

△국교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00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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