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이민정책이 해결사 역할 할 수 있나

맨 앞줄 우측 두 번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네 번째 김종훈 발기인 대표, 일곱 번째 정운찬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 개최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미글로벌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의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출범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첫 세미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해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발족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아 포스코, 매일유업 등 34개 기업 및 단체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이사장, 이인실 통계청장이 초대 원장을 맡았다.

최근 발표된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특히 단기순환적 노동력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래 전망에 기초한 이민 설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가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비혼출산’, ‘일본 저출산 사례분석’, ‘출산장려 기업 사례’ 등 인구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 저출산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세미나는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3일까지 이메일로 이름, 소속, 연락처를 보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