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3.3% 성장도 힘들어"-씨티

[edaily 강종구기자] 씨티글로벌마켓(CGM)은 5일 정부의 현재 경기부양책이 올해 5%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부진과 확장적인 통화정책, 수급상황 호조 등으로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는 이날 `주간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정부의 현재 정책은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이미 예상했다"며 "현 정책은 정부가 목표하는 5% 성장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전망하는 평균이하의 성장을 달성하는데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씨티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씨티는 올해 정부의 예산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CGM 오석태 부장은 "올해 정부가 전망하는 명목 성장률이 7~8%인데 올해 예산 증가율은 6.8%로 그보다 낮다"며 "정부도 올해 예산이 팽창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금융중개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씨티는 현재의 재정지출확대나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는 5%는 커녕 자신들이 전망한 3.3% 성장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예산의 59%를 쓰겠다고 하지만 상반기 경기회복에는 부족하며 민간주도형인 한국형 뉴딜이나 종합투자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재정긴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은 "민간주도형 종합투자계획은 `한국형 뉴딜`의 공식명칭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이것으로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중요한 차이를 유발하기 힘들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교육이나 복지 등과 같은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올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주도 임대주택건설, 강북뉴타운, 기업도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재건축 규정 등 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부장은 "올해 특히 상반기 즉각적인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올해도 당분간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씨티의 전망이다. 이달 국채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나며 채권금리가 상승한 것에 대해 "국채발행 확대만으로는 채권시장의 추세를 역전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펀더멘털, 통화정책, 전체적인 채권공급 전망은 여전히 저금리 추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부장은 "경제가 평균 이하의 성장을 지속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한 통화정책은 채권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며 "박승 총재도 신년사에서 이를 확인해 줬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한국은행의 추가 콜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