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요구사항(전문)

1. 정부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논의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7.11 노정합의에서는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음"을 명확히 했으므로 이 합의의 실천을 요구한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으며, 정부가 발표한 인원감축 없는 합병은 국민대중을 속이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두 은행 합병 논의에서 외국인 대주주가 협상주체로 나선 행위는 어불성설이며, 10% 내외 지분을 가진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없는 합병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2. 정부는 지방은행 및 평화은행의 강제적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통한 P&A 퇴출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7.11 노정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7.11 노정합의문에 규정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의 경영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편입 후, 즉각적인 기능재편을 통해 2001년 9월말까지 P&A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노정합의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중심이다. 이를 소멸시키려는 정책은 지역경제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정부는 인원감축 강요 행위를 중단하고, 잘못된 1인단 영업이익 기중의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금융감독원은 이미 해당 은행의 수정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시 강요되었던 1인당 영업이익 산출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해당 은행에 즉각 통보하고 새로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불필요하게 해당 은행의 인력감축을 강제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금융노동자는 부도덕한 정권의 파렴치한 음모를 다시한번 규탄하면서 총파업을 향한 향후일정을 다음과 같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