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에만 출산지원 해줘야"-KDI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게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생애주기 모형을 통해 여성의 일생에 걸친 출산과 노동공급의 결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등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윤영 KDI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지원을 하는 `조건부 양육보조금`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소득세수 확대를 통해 보조금 재정비용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는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양육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조건에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KDI는 5세 이하에게 보편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지난해 7월 당정간 도입에 합의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지만, 기획예산처가 반대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출산친화적 세제, 출산 및 육아 휴직정책에 대해서는 모의실험 결과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효과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KDI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