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무인력 기준' 모호…KB골든라이프, 결국 행정소송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생명보험회사 KB라이프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가 건강보험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업무정지와 지원금 환수 관련 예비 통지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결국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 (사진=KB골든라이프케어 홈페이지)

6일 보험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KB골든라이프케어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KB라이프는 소송 청구 취지에서 ‘업무 분장의 모호함’과 ‘소비자 선택권 존중’ 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송파구청이 KB골든라이프케어의 노인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에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파악하고, 업무정지와 지원금 20억원 환수 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장기요양급여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 정지’ 딱지를 떼이듯, 요양시설도 장기요양급여 관련 과실이 있을 경우 업무정지 명령 및 환수 조치를 받는다. 요양시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이 미뤄진다.

이번 다툼의 발단은 ‘위생’ 및 ‘업무 인력’ 문제다. 30인 이상 요양원은 법적으로 세탁 업무 ‘전량’을 위탁 업체에 맡기거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위생사를 따로 둬야 한다. 시설급여 인력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명의 위생원을 둬야 하며, 입소자 100명을 초과할때마다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위생원을 두지 않을 경우 업체에 세탁 일을 전부 위탁해야 한다.

이렇게 세탁을 전담하는 ‘위생사’나 ‘위탁업체’가 아닌 ‘요양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면 ‘시설 및 인력기준’을 위배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세탁업무를 위탁한 뒤 시설 내 다른 업무자가 세탁 업무를 하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의무를 급여 청구에 반영하지 않고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KB골든라이프케어를 비롯한 요양업계는 세탁 업무 논란에 대해 관리 미흡이 아닌, 모호한 업무 분장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이 환수에만 집중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인분 등 위생적으로 빨리 제거가 필요한 폐기물이 수건이나 옷에 묻게 되면 업체를 기다리기보단, 입소자의 세탁물을 빨리 세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KB골든라이프케어 뿐 아니라 요양시설 90% 이상이 해당 항목으로 환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예상했다.

골든라이프케어 관계자는 “내부 인력을 법정 기준 대비 30% 이상을 추가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 기준 이상의 위생원 인력을 상시 배치했고 타 요양시설 대비 위생관리 업무에 많은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기관 및 업계 일각에선 KB금융과 같은 금융 대자본의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자본이 요양시장에 진출할 때 부정수급, 시설관리 등에 문제 없으리라 장담했는데 영세업체들과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부정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부당·허위 청구금액은 2018년 150억원에서 2019년 212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233억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문제는 모호한 법 체계나 요양시설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입소자들은 운영자가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가격도 높고 구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관여 서비스”라며 “법적 체계 미비 혹은 요양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큰 피해는 입소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KB금융 내 노인요양서비스 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첫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는 지난 2019년 설립됐다. KB금융이 야심차게 준비한 도심형 노인요양시설의 첫단추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