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공원 탈바꿈 기틀마련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2009년 이후 본격 개발되는 등 공원 탈바꿈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기본계획에는 구상 및 추진전략, 토지이용, 교통, 복합시설, 문화 등의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된다.

또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토록했다. 정비구역은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복합개발지구는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서울특별시장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주변지역을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공원조성은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 국회상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종합기본계획수립, 부문별 조성계획 수립 등을 거쳐, 미군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