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투기 세무조사 `태풍`..盧정권 의지 `담겨있다`

[edaily 김상욱기자] 당국의 투기세력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대형유흥업소, 기획부동산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자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세무조사`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물론 이런 세무조사는 투기세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세무조사`태풍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행보가 세무조사 진행 사실을 부인하던 통상적인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그 배경과 의지의 강도에 따라서는 앞으로 세무조사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때문에 최근 국세청의 행보가 단순히 이주성 신임청장의 취임후 분위기 쇄신용을 넘어선 청와대 등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한달동안 국세청을 상대로 외국 자본의 조세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특정감사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같은 해석들에 힘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 `본연의 임무일뿐`..확대해석 경계 국세청도 세간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조사들은 그야말로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 부동산이나 대형유흥업소, 고소득자영업자, 그리고 외국계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도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종합세무조사 계획이나 외국계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상당부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조사할 만한 혐의가 발견됐으면 조사하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 아니냐"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들 혐의업종이나 외국계자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과거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임청장이 취임한 직후에 이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 치밀한 사전조사끝에 270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하며 종합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고, 개별업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않던 관례에서 벗어나 외국계자본에 대한 조사까지 시인하고 나선 점은 과거의 국세청과 다른 부분이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때문에 꼭 필요한 조사에 국한해서 진행했다면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올해는 `세무조사 활동이 경기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부동산·외국계자본 `이미 예고된 조사`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나 외국계자본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단순히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정권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최근 다시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다시 각종대책들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부동산 문제로 낙마하지 않았더라면 이같은 기류가 좀 더 빨리 나타나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강한 어조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며 "주택거래신고서 내용을 분석해 거짓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350여건의 주택거래에 대해 허위신고자를 색출,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같은 배경들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외국계자본에 대한 조사도 이미 예고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2월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동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면서 외국계 사모펀드의 조세 회피 문제를 지적했었다. 또 최근 감사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외국 자본의 조세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이 어떻게든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 반영됐다는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젊어진 국세청` 고위층 모두 `조사통`..향후 행보 주목 이같은 강경해진 세무당국의 중심에는 신임 이주성 청장이 자리잡고 있다. 전임 이용섭 청장 시절 `2인자`인 국세청 차장에 재직한 그는 취임후 인사개혁을 통해 국세청의 조직과 분위기를 일거에 뒤바꿨다. 그의 취임이후 동기인 행시 16회는 전원 퇴진했고 1급 이하 국세청 국장급들이 전면교체됐다. 국세청 차장 자리에 행시 20회인 전군표 전 조사국장을 발탁, 국세청의 개혁을 맡겼다. 여기에 입이 무거워 `크레믈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윤종훈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주성 청장을 포함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조사통이라는 점. 이주성 청장은 세무행정은 물론, 기획·조사분야 등 핵심요직을 두루거쳤다. 본청 조사1과장 재직시절 조사업무체제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기도 조사 2국장으로 대기업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했다. 전군표 차장도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1·3국장을 거치는 등 조사분야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YS정부에서 DJ정부때까지 3년여간 청와대에서 파견근무, 정치적 감각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종훈 서울청장도 국제조사3과장, 국제조사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을 거쳤으며 크레믈린이라는 별명도 조사업무 담당시절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세청의 실세 3인방이 `조사통`으로 채워졌다는 점은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활동했던`국세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주성 청장이 "음성적인 탈루소득은 국·내외를 떠나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점은 최근 국세청의 움직임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