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화-정통부 업무보고(상보)

[edaily]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편적 통신 역무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야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곧바로 들어가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전국 모든 면 지역까지 확대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구를 전체 가구의 70%인 1000만 가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이용자가 휴대전화·개인정보단말기(PDA)·노트북PC 등으로 유·무선에서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막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초고속 인터넷망을 세계 처음으로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 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양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정통부는 지난 4년간 인터넷·이동통신·디지털TV 등 IT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 총 가구의 55.2%인 794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고 인구 절반이 넘는 2438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가장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며 그 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선망과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별로 운영 중인 무선 인터넷망을 유·무선 사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동 중에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선 정보인프라를 구축, 3세대 무선인터넷망 서비스 수용률을 인구 대비 90%까지 확대하고 공항·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값싸게 대용량의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게끔 무선 랜 이용 활성화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민원혁신서비스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마무리해 안방 민원 처리를 실현하고 전자정부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핵심 과제에 정보화 촉진기금 106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IT분야에 모두 12조 7500억원을 투자, 유도하는 한편 CDMA·초고속인터넷·SI 등 10대 전략 품목을 발굴, 집중 지원해 올해 수출 510억 달러, 무역흑자 150억 달러를 이룰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방송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보급형 디지털TV를 개발 현재 50만대인 디지털TV보급대수를 연말 100만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디지털 방송 관련 산업을 반도체·CDMA에 이은 새로운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IT산업 육성을 위해 4세대 이동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기술 분야에 5년간 집중 투입키로 하고 올해 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KT(옛한국통신(30200))의 정부보유주식(28.4%)을 올해 6월까지 내국인에게 완전 매각해 민영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후발 사업자에게 다소 불리한 통신망 상호접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밖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상반기까지 조기에 마무리, 하반기부터 중급과정 중심의 "2단계 국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정보화 추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신비밀 침해로부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 자료요청 요건과 통신사업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도청기기 유통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통령·지방 선거를 지원하고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 IT기술력의 우수성과 인터넷 강국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데도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망·판매망·금융망·전산망을 활용한 전자상거래(ePOST)를 확대해 농어민과 지방 중소 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