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철강 공동체 논의 활발..POSRI 세미나

[edaily 김기성기자] 유럽과 미주의 자유무역지대 구축 움직임에 대응해 동북아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의 철강공동체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포스코경영연구소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동북아 지역협력과 철강공동체 형성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동북아 철강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점검했다.

손병해 경북대 교수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동아시아 지역통합’이란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EU)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특혜무역협정을 통해 그 시장권을 유럽대륙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고,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의 영역도 중남미를 포함한 범미주대륙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동아시아 국가들도 외부시장으로부터의 충격을 지역내에서 완화시키고, 자체시장의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시아내에 자본과 상품 흐름의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역내 국가간 분업과 생산유발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과도기적으로 2국간의 쌍무협정이나 소지역별 협정을 선호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세안(Asean)과 한·중·일 등 동북아 3국 모두를 포함하는 범아시아적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김도훈 산업정책실장은 "중국의 WTO가입 등 동북아 지역에서 무역장벽들이 점차 제거되는 추세를 반영해 지역협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며, 한·중·일 3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민간 차원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력 채널이 필요하고, 미국EU 등에 뒤지고 있는 미래전략산업에 있어서는 공동기술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유승록 박사는 "동북아 3국은 철강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변화, 원료 및 연료시장에서의 상호 중요성 등 이미 여러 가지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41%에 이르는 높은 역내 교역 비율, 무역 결합관계의 강화 등 이 자연적인 블록 기능을 하고 있어 무역장벽이 완화될 경우 추가적인 무역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박사는 무역장벽이 완화되면 역내 무역은 전체적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단일화의 의한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 촉진에 의한 효율성 제고로 3국 전체의 철강산업이 모두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박사는 현재 쌍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강협의회를 3국 공동의 동북아 철강협의회로 전환해 철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공동수행은 물론 3국간 기술협력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협의회를 동북아철강협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동북아 철강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섭 외교통상부 과장, 박제훈 인천대 교수, 정영록 서울대 교수,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무라증권 마코토 히라누마(Makoto Hiranuma) 수석 연구위원, 리 샤오(Li Xiao) 길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박건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동북아 철강분야의 공동체 추진 필요성은 2000년부터 유상부 포스코 회장이 제기해 온 것으로, 유상부 회장은 그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심포지엄에서 ‘포스코와 신일본제철과의 전략적 제휴가 한일 자유무역협정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부분의 좋은 사례’라며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도입을 촉구한 이래 2001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한 국제교류회의에서도 ‘한·중·일 3국의 철강산업은 이미 교역과 투자,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통합화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먼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 유회장은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한·중 경제 심포지엄’에서도 ‘동북아 철강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철강공동체가 형성되면 무역장벽으로 인해 교역되지 못했던 제품이 새로 교역대상에 포함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한·중·일 3국간의 철강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상부 회장의 철강 공동체 형성 제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1회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아시아경제기술연맹과 일본 경단련,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이 각각 주관하는 이 포럼은 지난해 11월 ‘ASEAN+3’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에 따라 추진된 민간협력 창구로, 철강뿐만 아니라 섬유, 석유화학, 기계, 전자, 도시가스, 물류 등 7개 업종별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