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결정적장면]검찰 향한 그들의 '말말말'

21대 총선 끝나고 코로나19 진정 국면…법원 활기
정경심·김경수 등 파급력 큰 재판 '법정공방' 치열
檢 공소사실 대해 같은 날 작심 비판 쏟아내 눈길
  • 등록 2020-05-02 오후 12:15:00

    수정 2020-05-02 오후 12:15: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연초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간 멈춰 섰던 서초동도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이에 더불어 지난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마무리되면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판들이 속속 본격화되며 이번 주 서초동을 달궜다.

특히 검찰을 겨냥한 거친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번 주 결정적 장면, 그들의 말, 말, 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정 교수 ‘상상의 나래’와 ‘검사님의 상상력’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데다, 당초 지난달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참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쏠렸던 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흘러들어 간 정 교수와 동생의 자금 10억원 성격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해당 10억원을 ‘투자’라고 규정했다. 조씨가 정 교수의 이 같은 투자금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허위 경영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고 매달 860여만원씩, 총 1억 5000여만원을 정 교수와 동생에게 불법적으로 횡령·전달했다고 봤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해당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자신이 받은 1억 5000여만원 역시 횡령이 아닌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줄곧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던 정 교수는 10억원의 정체를 규정하려는 검찰 질문 공세에 틈틈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은 2017년 7월 당시 정 교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펀드 예상수익 메모를 공개하며 ‘투자’로 인지했음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정 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면 오만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이런게 형사소송법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자신의 돈 2억원을 더해 코링크PE에 투자한 정황에 비춰 ‘동생 명의를 빌려 코링크PE 주식을 보유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이 묻자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고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이나 2015년 12월에는 남편이 서울대 법과대 교수였다. 제가 남의 돈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아주 영화를 찍고 있네”

정 교수 재판이 열린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도 검찰을 향한 날 선 발언은 또 있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후 두번째 공판으로, 새롭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새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검찰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펼쳐졌다.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지사로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그리고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실무진까지 이어지는 도식을 제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은 검사에 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드루킹의 스토리를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한 영화 시나리오의 시놉시스 같다. 이 같은 스토리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보면 드러난다”며 “드루킹의 노트를 보면 너무나도 작위적이다. 아주 그냥 영화를 찍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를 우회적이지만,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한편 조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열리며 18일 최후 변론 등 결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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