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미국·유럽 노동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 대응책과 관련해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둔 유럽과 일시해고(레이오프)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미국의 노동시장 정책을 중요 정책 모델로 제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과 미국 제도의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중요한 모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김 차관은 평가했다.

유럽의 경우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실업급여 혜택이 후한 실업보험제도를 기초로 일시해고(layoff)로 대응하고 있다.

김 차관은 “고용유지에 주력하는 유럽모델은 단기충격에 효과적인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유럽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실업보험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을 대폭 늘리고 급여보호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한시 고용유지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5월말까지 누적 기준 미국 실업률 순변동은 9.8%인 반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

김 차관은 “유럽제도는 고용유지를 통한 실업위험 방지 측면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지만 미국이 급히 도입한 고용유지프로그램은 돈은 많이 들었지만 실업방지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할 시간이 없다보니 어차피 해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만 이뤄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두터운 고용안전망은 수십년에 걸쳐 완성된 강력한 제도로 부러움의 대상인 만큼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수록 앞으로는 재정 여력도 중요해진다. 김 차관은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기본생계가 보장돼야 방역도 가능하니 코로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면 주요국들은 추가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의 내적 응집력 정도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위기에 직면해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며 더 뭉칠 수도 있고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