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구역내 공장설립허용..한중일 물류센터

[edaily 최한나기자] 중국 물류시장을 국내 항만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기존의 한·일 물류시스템과 연결해 한·중·일 3국간 통합 물류협력체제를 갖추고,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공장 설립을 개별적으로 허용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분양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내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3국 공동물류센터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 정부는 우선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화물량이 전세계의 3분의 1가량(30%)을 차지할 뿐 아니라 지리상 이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세나라간 물류시스템을 연계시켜 동북아 물류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는 의지에서다. 여기에는 환적화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해 국내 항만을 고부가가치형 대륙중계 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해만 모델과 산동반도 모델, 양쯔강 유역 모델 등을 검토중이다. 이는 각각 발해만 지역과 산동반도 지역, 양쯔강 중·상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항만에 집적, 가공·조립·재분류 등 부가가치 창출작업을 거친후 일본 등 세계로 배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모델을 현실화해 이미 구축된 한·일 물류협력시스템(일본행 다국적 통합집하배송모델)과 연계하면 동북아 물류시장의 핵심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시스템이 갖춰지면 총 환적물량이 지난해 기준 408만TEU에서 오는 2010년 1078만TEU(단순 화적 컨테이너 899만TEU, 고부가가치 환적 컨테이너 179만TEU)로 2배이상 늘어날 것이라는게 정부 예측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전담추진체제를 갖춰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간 협력채널을 강화해 민간투자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논의에 한·중·일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 국제 물류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국 공동의 물류센터 건립과 동북아 역내 피더(feeder) 구축 등도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이제부터 진짜.. 투자애로 대폭 해소 정부는 올해부터 1~2년이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기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건의된 각종 투자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둔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만 가능한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을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 사안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된 주택 특별분양 기회도 외투기업의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토지조성원가를 절감케하는 한편 입주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풀고, 부산신항 이용시 내야하는 컨테이너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체제와 투자유치 전문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확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아시안 트레이드 타워 및 외국인 학교, 중앙공원 등을 예정보다 앞당겨 착공, 8억2000만달러 규모를 조기 투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