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3년간 180만평 공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에 2006년부터 3년간 총 180만평의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또 수도권의 개발축이 종전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의 도시권이 상호 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간구조와 개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편 방향을 이 같이 정하고, 2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60만평(2.0㎢)씩 총 180만평(6.0㎢)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종전 연간 51만평(1.7㎢)에서 9만평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3년간 수도권 산업단지 총 180만평 공급..10개 도시권 재편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도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해 배정된 물량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 지정 및 공급계획을 수립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 또 서울 및 주변 지역의 과밀 완화를 위해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인천·경기 내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0개 자립적 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중심도시를 업무, 상업,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권별 자족성을 높이고, 이들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해 서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등을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를 형성,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은 `국제금융·비즈니스 클러스트`, 수원·인천지역은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경기북부는 파주 LCD 단지를 축으로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 등으로 산업 배치 전략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천 여주 광주는 `전원휴양벨트`로, 화성 안성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은 ‘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서울 중심의 방사형에서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 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접 연결하는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7축, 동서 4축, 4개 순환망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2004년 47.9%)와 비슷한 47.5%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2020년까지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으로 인구 목표가 설정됐다.

또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가구 씩 총 1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연간 900만평, 5년간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기업 첨단공장만 신·증설 허용 검토

건교부는 수도권 공업용지는 개별 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해 관리하지만, 30만㎡ 이상 공업지역 지정은 사전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시설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을 계속 억제하되 첨단산업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계속 금지하되,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은 허용키로 했다.
대신 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도 규제를 덜 받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이전 지역,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에 적용, 수도권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