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보고서]⑧자영업자 빚 절반 과다채무자 부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구조가 더 취약해졌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환능력보다 빚 부담이 큰 과다채무 가구가 늘었고,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 빚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과다채무자 부채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가 넘는 가구 비중이 9.9%를 기록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인 2010년 2월 말 (7.8%)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왼쪽 그래프 참조)

특히 저소득계층에서 과다채무자가 상대적으로 큰 폭을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와 2분위 계층 가운데 과다 채무가구 비중은 각각 7.3%에서 9.2%, 9.4%에서 12.9%로 늘어났다.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소폭(6.9→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과다채무 가구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 기관 차입비중이 높아 상환부담도 큰 편이다. 일반부채보유가구(DSR 40% 이하인 가구)의 비은행 차입비중은 33.5%인 반면 과다부채보유가구의 비은행 차입비중은 41%를 기록했다. 소득별로도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은 금리부담이 큰 비은행권 차입비중이 57.6%로, 3~5분위 중상위 소득계층(32.3%)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서도 은행보다 건전성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했다. 가계부채 가운데 비은행 비중은 지난 2008년 말 43%에서 올 2분기 말에는 47%까지 늘어났다. 세 곳이 넘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2009년 17.1%에서 지난해 말 18.6%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오른쪽 그래프 참조)DSR 40% 이상인 과대 채무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가 진 빚 가운데 48.8%를 보유하고 있어, 임금근로자(22.5%)보다 과다채무자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와 비교해 자산대비 부채비율, DSR, 과대부채 비중, 비은행기관 비중이 모두 높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채무상환능력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실물경제나 주택시장이 부진하고 유럽 위기가 악화하면 과다채무자나 자영업자 같은 취약부문에서 부실이 촉발해 경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