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에 술 판 도매상 33곳 세무조사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A주류도매상은 거래처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와 결탁하고 실제 주류 공급액 1억원보다 많은 세금계산서 2억8100만원을 발행해 주는 등 유흥업소의 탈세(1억8100만원)를 돕다가 적발됐다.

B주류도매상은 거래처가 아닌 경기도 안양의 유흥업소에 실제로는 1억원의 술을 공급했음에도 1억3000만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자신의 거래처에는 무자료(1억3000만원)로 주류를 판매해 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고급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면서 탈세 행위를 조장한 주류 도매상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오는 17일부터 주류 도매상 33곳에 대해 전국 동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무자료 주류도매상과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여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술을 댄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주류 도매상에 대한 조사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20~40일간 진행되며 지난 2004~2006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증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금융 조사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 도매상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벌과금 통고,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해 탈세행위를 막고자 하는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체 주류도매상은 지난해말 현재 모두 3469개다. 주종별로는 종합주류도매상(소주·맥주 등 취급) 1540개, 특정주류도매상(탁주·약주·민속주) 1520개, 수입주류도매상(양주) 409개 등이다.
 
국세청은 통상 1개 주류도매상이 400~500개의 유흥업소와 거래하고 있고 이 가운데 10%인 40~50개의 유흥업소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