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BTS 병역·與 내홍에 "DJ 길 가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BTS 병역 문제와 당 내홍에 대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진=뉴스1)

박 전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께선 사정보다는 경제·물가로 가야 한다”며 “YS의 길은 실패한 대통령의 길이지만, 용서와 통합의 정치(DJ)의 길로 가셔야 성공한 대통령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이지만 요즘 정치권은 ‘너도 나도 죽자’고 전쟁을 한다”며 “국민은 너도 싫고, 당신도 싫다고 한다. 추석 밥상에는 정치권 성토가 오르지 너도 당신도 아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 갑론을박에 대해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홍명보 주장이 ‘16강 진출하겠습니다. 후배들 병역면제 바랍니다’라고 문화체육부 장관이던 저에게 말했다”며 “DJ는 병무행정의 고충에도 허락, (국가대표팀이) 4강에 진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여론조사 한 기억 없다. 왜 병무행정마저도 헤매는가”라며 “저는 BTS 병역면제를 환영한다. BTS, ‘미나리’, ‘오징어게임’, 손흥민 등 문화예술·체육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BTS가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론의 여지도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4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가대표팀이 국가대항전에 입상하는 개념과 대중문화는 다르다. 대중문화에는 국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예술인’ 군 면제는 실질적 법·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공염불이기 되기 십상이다.

김 변호사는 “법·제도는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라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 법으로 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아닌 BTS를 위한 부분적 개정은)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과 공정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