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 나온다…13일 1월 고용동향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주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최악 고용지표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자 일자리 창출 확대를 목표로 한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아직까지는 고용절벽 탈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올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와 취업률, 실업률 등을 성별과 나이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 지표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고용 확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부진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전체 취업자 수는 통상 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20만~30만명씩 늘어 왔다.

인구 증가속도 둔화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요인도 있지만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붕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 등 경제 환경 악화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규모가 2017년 3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동분기 대비. 단위=만명.[출처=통계청]

올 1월 지표 역시 부진할 전망이다. 지난해 고용지표 부진이 본격화한 게 2월부터였던 만큼 올 1월 전년대비 일자리 증가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지난해 1월과 비교하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 1월 지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 당국은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최대 과제로 내걸고 올 초 최근 지역별 주요 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당장 고용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 규제 샌드박스 1호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신산업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협의와 관련법 수립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만으로 신산업을 임시로나마 허용해주는 제도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1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도 이르면 내주 발표한다. 정부는 수립 2년 새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2017년)에서 8350원(2019년)으로 29.1% 올렸다.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역대 가장 빠른 인상 폭 탓에 영세 고용주가 고용 자체를 꺼리면서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고용주의 수용능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 파행운영 속 2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면 내년 최저임금도 현행대로 결정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 참석 예정이다. 하루 뒤에는 가맹점주와 현안 간담회도 연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 관계부처와 지난달 28·29·31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 지역에 발생한 가축전염병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수산업 인구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비전’을 발표한다.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찾아 구제역 방역 현황을 살피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