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없다"(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일단 정부와 합의된 안을 가지고 내일 행자위, 재경위, 정부 등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와 같은 회의를 한 후 의총을 거쳐 최종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 인하여부는 내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인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인하여부를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재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합동간담회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거래세 인하요구나 시행시기, 지자체에 대한 홍보부족 등의 당내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의한대로 의원입법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일 회의에서 시행시기나 방향 등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금도 6억원이하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없다"며 "이 금액을 올려서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형평상 특혜가 나올 수 있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세 등은 과세권자 등을 감안할때 서로 비대칭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률 의원도 "시행시기나 거래세 인하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 도입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내일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2일 오찬간담회에서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행시기를 1년정도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나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일정액을 올려 세부담을 줄여주는 데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고 더 지켜봐야”고 양도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