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엔진 되살리자' G20 "재정·통화·구조개혁 총동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거시정책공조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상하이=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은 글로벌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율 전쟁 우려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consult closely)”는 내용을 포함된 수준에서 그쳤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6~27일 이틀간 상해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를 발표했다.

G20는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 있는 만큼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행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입을 모은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회의 때마다 제시된 성장 전략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외려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G20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각국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글로벌 수요를 키워야 한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G20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G20는 특정 국가가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공동선언문에는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표현만 들어갔다. 이는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독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 기재부 거시협력과장은 “이번 선언문은 기존에 비해 재정정책에 무게를 두자는 쪽이 반영됐다”면서 “그렇다고 특정 국가에 무조건 하자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안화 평가 절상 등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 자제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 “외환시장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consult closely)”는 내용이 담긴 게 그나마 진전된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뒤따르지 않았다. G20는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경쟁적인 통화 가치 평가절하 자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등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다만 G20는 최근 국제 자본 흐름 변동성이 높아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다시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G20는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올해 논의방향에 대한 합의했다.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고,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의장국을 맡으면서 신흥국에 대한 금융불안에 대해서 G20에 관심을 갖으면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이끌어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