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현오석 "총지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초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재 우리 경제 상태를 볼때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경제 회복을 통한 재원 문제 해결이다.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씀씀이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대비 0.5% 줄었지만, 총지출은 4.6% 확대됐다.

현 부총리는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경제 회복과정에서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세수 여건 조성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현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과제에서 절충점을 찾느라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수행. 재정 건전성 유지를 일컫는 것.

그는 “세가지 과제 중 특히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굳히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를 절감하고, 입법·사법·행정부 정부 전체의 고위 공직자 보수를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면서 “낭비요인을 철저히 정비하고, 세출절감·세입확충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누적된 세수 부진 등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추경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지만,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세입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기 위해 2013~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게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안정화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