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표현의 자유 침해"…머스크, 미 증권거래위 '고소'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고소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단 이유에서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하는 이야기들을 SEC가 지나치게 제재하고 있단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17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테슬라와 머스크의 변호인 알렉스 스피로는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SEC가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고소 시 제출한 문건을 통해 “머스크가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SEC가 머스크와 테슬라를 끊임없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7400만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그의 트윗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는 2020년 12월에 트위터에 “도지”라는 한 마디를 쓴 것을 시작으로 “도지의 아버지, SNL 출연” “도지로 테슬라 상품 결제 가능하게 하겠다” 등 도지코인과 관련된 트윗을 꾸준히 올렸다. 그때마다 도지코인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오르락내리락했다.

작년 말엔 트윗으로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매각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고, 찬성이 과반을 넘자 곧 실제 140억달러(약 16조7000억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하락했다. 처음엔 장난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트윗이 실현되자, 머스크는 한 테슬라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날만 해도 머스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는 트윗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트뤼도 총리는 공권력을 이용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SEC는 일찌감치 이러한 머스크의 ‘트윗 기행’에 제동을 걸었다. 2018년 머스크가 올린 “테슬라, 비상장회사 전환 검토”란 트윗이 증권사기 혐의가 있단 이유로 SEC는 소송을 냈다. 결국 머스크는 SEC가 향후 테슬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조건을 달고 테슬라와 함께 약 4000만달러(약 480억원)를 지불했으며, 향후 올리는 트윗은 사전 점검을 받기로 합의한 뒤 소란을 마무리 지었다.

머스크가 이번에 낸 소송은 이 2018년 합의 내용과 관계돼 있다. SEC가 자신의 트윗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는 사항을 빌미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스피로 변호사는 “SEC가 약속을 깨고 화해명령을 무기 삼아 머스크와 테슬라에 입마개를 씌우고 괴롭히려 한다”고 전했다. 또 SEC가 2018년 테슬라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한 4000만달러도 아직 주주들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